2020.  7.

제228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― 2020 주요업무 보고 ―

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

	환경안전국

청소자원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0 예산집행실적
□	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
□	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수집․운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활용 자원순환 문화조성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화 정착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사용 활성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청소자원과
청소행정			폐기물관리			폐기물지도			자원재활용			자원시설

□ 정  ․ 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0		1	6	4	5	4
현 원	20		1	5	3	6	5
증 감				△1	△1	1	1

□ 사  무  분  장

◦	청소행정	:	청소행정 일반,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, 영농 폐기물수거, 청소대행업체 지도·관리,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
◦	폐기물관리	:	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,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,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
◦	폐기물지도	:	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,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,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,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
◦	자원재활용	:	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, 1회용품 사용 줄이기,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, 대형폐기물 수거,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,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․징수관리,
◦	자원시설	:	신재생자원센터 운영․관리, 매립장 관리,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,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,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

□ 청소대행업체 현황

대행업무	업 체 명	계약기간
∙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∙ 가로청소	(유)금강공사	2019. 6. 1 ~ 2021. 5. 31
∙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∙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∙ 종량제봉투 보급	(주)제이산업	2019. 6. 1 ~ 2021. 5. 31
∙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	(유)합동산업	2019. 6. 1 ~ 2021. 5. 31
∙ 재활용품(대형폐기물 포함) 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	(유)행복나누미	2019. 6. 1 ~ 2021. 5. 31
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	KC바이오자원(주)	2019. 9. 1 ~ 2020. 8. 31
∙ 신재생자원센터 운영	(유)일토씨엔엠 ㈜우주엔비텍	2018. 10. 1. ~ 2020. 9. 30.

□ 폐기물사업장 현황

(2020.6.30.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소)

계	배출업체(3,414)				폐기물 처리업(278)					처리시설(39)
	일 반	지 정	의 료	건 설	재활용	처분업	수 집 운반업	건 설 폐기물 중 간 처리업	처 리 신 고	소 각 시 설	소각외시 설
3,731	1,014	604	498	1,298	72	4	126	12	64	2	37

2020 예산집행실적

【 2020. 6. 30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청소자원과				41,740,865	29,487,720	12,253,145	70.6%
	깨끗한도시환경조성			24,716,581	17,780,570	6,936,011	71.9%
		쓰레기종량제사업		3,192,402	973,235	2,219,167	30.5%
			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	700,672	547,372	153,300	78.1%
			불법폐기물관리	206,380	101,699	104,681	49.3%
			하천부유 쓰레기정화사업	100,000	59,756	40,244	59.8%
			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	1,061,350	40,203	1,021,147	3.8%
			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(환경 오염종합대책)	1,000,000	162,832	837,168	16.3%
			농촌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단속	100,000	61,373	38,627	61.4%
			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	24,000	0	24,000	0%
		생활폐기물관리		21,524,179	16,807,334	4,716,844	78.1%
			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	21,305,177	16,779,443	4,525,734	78.8%
			2020년 전국생활 체육대축전운영	62,859	8,587	54,272	13.7%
			재활용불가 폐기물처리지원	81,143	19,305	61,838	23.8%
			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설치지원	75,000	0	75,000	0%
	자원재활용촉진			9,257,011	6,887,631	2,369,380	74.4%
		자원재활용 분리배출촉진		5,787,710	5,154,101	633,609	89.1%
			재활용품 분리배출	5,452,267	5,005,992	446,275	91.8%
			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	300,881	140,446	160,435	46.7%
			재활용품수거 교환물품지원	8,540	3,997	4,543	46.8%
			농약빈병수거보상비 지원사업	22,356	0	22,356	0%
			재활용수집인 안전용품지원	3,666	3,666	0	100%
		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		3,469,301	1,733,530	1,735,771	50.0%
			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	3,469,301	1,733,530	1,735,771	50.0%
	폐기물자원화			7,360,825	4,424,485	2,936,340	60.1%
		신재생자원센터 (매립시설)설치운영		899,404	613,521	285,883	68.2%
			쓰레기매립시설 관리	899,404	613,521	285,883	68.2%
		신재생자원센터 (소각시설)설치운영		6,461,421	3,810,964	2,650,457	59.0%
			신재생자원센터 (소각 시설)위탁운영	6,461,421	3,810,964	2,650,457	59.0%
	재무활동			381,000	381,000	0	100%
		내부거래지출		381,000	381,000	0	100%
			내부거래지출	381,000	381,000	0	100%
	행정운영경비			25,448	14,034	11,414	55.1%
		기본경비		25,448	14,034	11,414	55.1%
			기본경비	25,448	14,034	11,414	55.1%

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청소분야 사업평가 결과 우수성과 거양

▸2020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·선별 경진대회 도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

◦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▸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(4개 대행업체 운영·관리)

▸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(166농가, 264천㎡)

▸영농폐비닐(1,559톤),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(65톤) 수거 처리

▸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(목표/실적)

- 철거 330동 / 187동, 개량 58동 / 40동 완료

◦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 강화

▸불법투기 예방 및 조기차단을 위해 ‘신고포상금제 확대’ 조례개정

▸CCTV 28대, 로고라이트 10대 설치

▸쓰레기 불법투기 등 단속(과태료 183건, 54백만원)

◦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

▸1회용품 감축 유관기관 상호 협력 실천 서약 실시(30개소 참여)

▸분리수거대 설치(1개소), 종이팩(6톤), 폐건전지(5톤), 폐형광등(20톤) 수거      ◦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

▸상반기 폐기물 반입 및 소각 처리(23,353톤)

▸압축폐기물 전량 소각

▸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(헬스장, 수영장, 외벽 등)

□ 반      성

◦ 비가림 시설 없는 금강야적장의 적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생활불편 호소

▸친환경 공법으로 생활폐기물 적환장(상옥시설)을 건립하는 방안 등 모색

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

		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
		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
		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
		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
		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
		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
		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
		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

1		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

□ 사 업 개 요

◦ 생활쓰레기 수집·운반 대행업체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강화

◦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폐기물의 신속 수거처리로 생활환경 개선

▸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(4개 대행업체 운영·관리)

▸하천쓰레기(53톤) 및 방치폐기물(40톤) 신속 처리

◦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체계 및 방지대책 강화

▸｢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｣ 개정하여 75L 종량제 봉투 신설,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상향(지급율 10% → 30%, 한도 연 1백만원→월 1백만원)

▸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로고라이트(10대), CCTV(28대) 설치

▸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: 과태료 183건(54백만원)

◦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

▸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(3개소)

▸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(파쇄기 2대 구입, 166농가, 264천㎡)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◦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일정 불일치로 시민 불편 및 도시 미관 저해

⇒관련 업체 협의를 통해 동시 수거 가능 여부 확인 후, 방안 모색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신고포상금제 확대 운영, 75L 종량제 봉투 신설 판매홍보  : 2020. 7. ~

◦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영농폐기물 수거 지속 추진          : 2020. 7. ~

◦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추진(4개 업체)  : 2020. 11. ~ 12.

2		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관리대상 : 133천 세대(공동 73, 단독 53, 음식점 7)

◦ 사업내용

▸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불편 해소

▸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(RFID) 안정적 운영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2019년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보고	: 2020. 3.

▸인구수 현실화 조정(`19년 294천명 → `20년 286천명)

▸면지역 음식물 분리배출방법 및 감량 홍보 강화

◦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

▸월 평균 1톤 이상 배출 사업장 대상

▸5%이상 감량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(종량제봉투 50ℓ) 지급

감 량 율	5%이상~10%미만	10%이상~20%미만	20%이상
지급매수	10매	20매	30매

◦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및 단속 추진

▸전광판 및 전단지 홍보, 단속 2건(과태료 : 200천원)

◦ 개별계량장비 관리·유지보수

▸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(118대), 저울검사(747대)

◦ 음식물수거용기(60ℓ, 120ℓ) 세척(20,847개)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

◦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감량 홍보 강화

◦ 개별계량장비 수리 및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지속 실시 : 연중

3		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

□ 관리대상 사업장

(2020.6.30.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소)

계	배출업체(3,414)				폐기물 처리업(278)					처리시설(39)
	일 반	지 정	의 료	건 설	재활용	처분업	수 집 운반업	건 설 폐기물 중 간 처리업	처 리 신 고	소 각 시 설	소각외시 설
3,731	1,014	604	498	1,298	72	4	126	12	64	2	37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담당자 교육	: 1회

▸교육대상 : 수집·운반업체

◦ 폐기물 사업장 정기·수시 지도·점검	: 99개소

▸처리업체(82개소), 배출업체(16개소), 무허가(1개소)

▸환경관리과(폐수, 대기) 통합점검	: 13개소

▸전라북도 합동점검	: 5개소

▸위반업체 적발	: 36개소

- 고발 16건, 과태료 18건(42백만원), 기타 2건

- 행정처분 병과[조치명령 등 19건, 영업정지 8건, 과징금 8건(69백만원)]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◦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장기화로 사업장 현장 방문 자제

⇒민원 사업장 및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중심 집중관리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관련부서와 통합점검 및 타 기관과 합동점검 지속 추진

◦ 환경오염 우려행위 강력 단속으로 환경사고 사전예방

4		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

□ 시 설 현 황

◦ 소각시설 : 200톤/일 (100톤×2기)

◦ 매립시설 : 15,228㎡(2단계) [1단계 매립종료 15,841㎡ (2019. 4.)]

◦ 운 영 비 : 5,529백만원(고정비 2,554, 변동비 2,975)

◦ 운영업체 : (유)일토씨엔엠, ㈜우주엔비텍

※ 계약기간 : 2018. 10. 1. ~ 2020. 9. 30.(2년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분기별 업무연찬(2회)  : 2020. 3. / 6.

◦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              : 2020. 4.

▸소각로 정비 및 소각재 처리설비 정비

◦ 상반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	: 2020. 5.

◦	상반기 폐기물 반입·소각 처리 : 23,353톤

▸압축폐기물 전량 소각(2020. 4. 3.)

◦ 소각철, 온수 및 전력 판매 수익 창출(기준 : 2020. 5.)

▸소각철(3,520천원), 온수(302,061천원), 전력(127,051천원)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◦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계약 갱신에 따른 근로자 저임금, 고용 불안 우려

⇒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보장 방안 다각적 검토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업무연찬 실시        : 분기별

◦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ㆍ관리 계약 추진        : 2020.  9.

◦ 하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	: 2020. 10.

5		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

◦ 고품질 및 유해성 품목 중점 수거(종이팩·폐전지·폐형광등)

◦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·관리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	대체가능한 1회용품 감축 유관기관 상호 협력 실천 서약 실시     : 2020. 1.

▸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30개소 참여

◦ 종이팩 및 유해성 재활용품(폐건전지․폐형광등) 중점수거

▸종이팩(6톤), 폐건전지(5톤), 폐형광등(20톤) 수거

▸지구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 참여(폐건전지 13kg 수거)

◦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 등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5.

▸캠페인(1회), 공동주택 분리배출 협조 요청(4회), 전단지(450매) 배부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◦ 재활용 선별품 판매수익금 환수방식(원가산정액의 ±10 범위 내 대행비 조정) 변경 필요

⇒재활용 선별품 판매수익금 전액 세입 조치 추진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종이팩 모으기 캠페인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실천 추진     : 2020. 7.

▸다량배출처(산업단지, 공단, 군부대 등) 확인 및 참여 요청

▸관내 대규모 사업장에 캠페인 및 참여 안내

◦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및 분리수거망 등 보급         : 2020. 8.

6		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사 업 대 상	사업량 / 실적	사 업 비	지 원 내 용	비 고
금강농산 인근마을 (장점·왈인·장고재마을)	철거 35동 / 27동 개량 33동 / 24동	1,000,000천원 도 500,000 시 500,000	철거 및 개량 전액지원	2권역
일반주택과 부속건물 (금강농산 인근마을 제외)	철거 295동 / 160동 개량 25동 / 16동	1,061,350천원 국 530,675 시 530,675	철거 : 3,440천원/가구 개량 : 3,000천원/가구 (취약계층 전액지원)	6권역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홍보 및 1차 접수(306건)	: 2019. 12.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2차 추가 접수(187건)	: 2020. 2.

◦ 권역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	: 2020. 2.

▸읍면단위로 권역 설정, 저소득층 대상 우선순위 선정

◦ 권역별 민간대행 업체 선정	: 2020. 3.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(철거 187동, 개량 40동)

구분	철거		지붕 개량
	목표	실적	목표	실적
장점 마을	35동	27동(77%)	33동	24동(72%)
일반 지역	295동	160동(55%)	25동	16동(64%)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◦ 금강농산 관련 왈인, 장고재마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 미포함

⇒환경부 방침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신속 추진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	: 2020. 7. ~ 10.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	: 2020. 11.

7		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

▸사 업 비 : 300,881천원(국 30,038, 도 30,038, 시 240,805)

▸사업내용 : 영농폐비닐 수거 후 등급별 수거장려금 차등 지급

▸수거목표량 : 3,000톤

◦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

▸사업기간 : 영농 전(3~5월) 및 가을 추수 후(10~11월)

▸사 업 비 : 100백만원(파쇄기 구입비 20, 파쇄기 운영 80)

▸사업내용 :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로 불법 소각 예방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(1,559톤, 140,446천원)

◦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실적

▸폐농약용기 4.7톤(한국환경공단), 기타 4.4톤 수거

▸폐부직포, 차광막 등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(65톤)

◦ 농업부산물 파쇄기 구입(2대) 및 파쇄(166농가, 264천㎡)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◦ 농가에서 방치 또는 보관중인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·처리 필요

⇒｢익산시 불용농약 수거·처리에 관한 조례｣제정으로 제도기반 마련 및 사업비 추경 반영 추진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          : 2020. 7. ~

◦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운영                 : 2020. 10. ~ 11.

8		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

□ 시 설 현 황

◦ 시 설 명 : 익산문화체육센터(익산시 선화로 823)

◦ 시설개요 : 지상 3층 4,301㎡

▸실내시설 : 찜질방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수영장, 소극장 등

▸야외시설 : 축구장, 테니스장, 족구장, 농구장

◦ 운영업체 : 익산시 체육회( 운영기간 : 2018. 8. 1. ~ 2021. 7. 31.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진

▸방문일지 작성시 발열 확인 및 손소독 실시

▸안내데스크 가림막 설치 및 개인물품 사용 계도

▸마스크 착용 및 방역소독 실시

◦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문화체육센터 전면 휴관      : 2020. 2.

◦ 문화체육센터 노후 시설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. ~ 5.

▸헬스장 노후장비 교체, 외부벽면 도색, 수영장 공기조화기 설치 등

◦ 체육시설(축구장, 헬스장) 제한적 개방 운영           : 2020. 6. 17.

▸2020. 6. 17. ~ 6. 20. 이용객 142명

◦ 관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 휴관        : 2020. 6. 21.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◦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장기화로 문화체육센터 운영자금 부족

⇒공공요금(180백만원)을 선지급하여 운영 관리 어려움 해소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 개방 운영